30일 국민연금 구조개혁 논의를 위해 구성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선 일각의 주장처럼자동조정장치가 청년세대를 위한 것이 맞느냐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특위 위원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다만 정부는 연금 재정 고갈을 막기.
청년들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지속 가능한 연금으로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다”며 “국가가 직접 나와서조정하고 책임지는 국가 보장의자동조정장치(법 개정 없이 경제 상황·인구 구조에 따라 국민연금 모수를자동으로조정하는 제도)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득 기준을 309만원(최근 3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으로, 수급기간을 25년으로 가정하면 2036년부터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때 2006년생(현재 20세)의 총수급액은 2억6787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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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수개혁(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기준으로 연금.
위해 재정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그는 국민의힘이 재정 안정화의 방법으로 연금특위 테이블에 올리려는 '자동조정장치(인구 구조 및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연금 수령액과 보험료를 조절하는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가입자의 연금수급비율이 30세 이상보다 덜 깎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모수개혁 이후 청년 세대 불만이 폭발한 가운데자동조정장치를 한시라도 더 빨리 도입해야 세대 간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
한양인구문제연구원과 한양경제연구소는 30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에서 '차기.
방식은 급격한 인구변화나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발빠르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등장한 대안이 '자동조정장치'입니다.
말 그대로 국민연금 재정 상황에 따라 소득대체율, 연금액 등을 '자동으로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 "국민연금의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자동조정장치와 구조개혁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2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기금 고갈 시점이 현행 대비 16년 늘어날 것이란 정부 추계가 나왔다.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이후 이를 보완할 구조개혁이 시급한 가운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조기 대선 정국에 휩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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