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모습.
연합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조건부 정기 상여금을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지역 철강업계는 물론 전국적으로 기업경영 부담 가중 및 올임금협상을 앞두고 시름에 잠겨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이슈 브리핑] ■ 노동계 갈등 심화: 한국노총의 7.
3%임금인상 요구와통상임금범위 확대로 노사 갈등이 격화됐다.
서울시 버스노조 협상 결렬은 앞으로 이어질 갈등의 신호탄이다.
사진은 인천 내항 1·8부두 전경.
/경인일보DB 재직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통상임금에 포함토록 한 대법원 판결이 인천항만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인천항운노동조합과 인천항 하역사들로 구성된 인천항만물류협회의 올해임금협상이 시작되면서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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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의통상임금판결 여파로 서울 등 전국의 시내버스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대법 판결대로라면 당장 각종 수당 인상액만 전국적으로 매년 4600억이.
[서울경제] 서울시 버스임금및 단체협약 협상이통상임금을 둘러싼 갈등으로 결렬된 가운데 올해 상당수 사업장이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단협에서 서울시버스노조처럼 7% 이상의임금인상과통상임금적용을 동시에 요구하는 노조가 줄을.
준수를 이유로 버스 운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방식이다.
노조가 쟁의행위에 나선 배경에는 전날 노사 간 협상이 불발된 ‘통상임금체제 개편’이란 쟁점이 자리하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조가 '준법투쟁'에 돌입한 30일 용산구 한 버스.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반면 협상의 주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쟁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통상임금적용 범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19일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통상.
준공영제에 따른 누적 부채가 이미 1조원에 육박한다”며 협상 난항에 우려하는 입장문을 냈다.
노조는 “경기도 등 타 지역은통상임금문제를 교섭과 연결시키지 않는데 유독 서울만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노조 주장.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통상임금은 퇴직금은 물론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일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다.
상여금이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연쇄적으로 수당도 늘어나는 구조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상여금 등도 고정성이 인정되면통상임금.
노동자에게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임금을 말한다.
이는 연장·야간·휴일근무 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기 때문에,통상임금범위가 넓어질수록 노동자의 수당과 퇴직금 등이 증가하게 된다.
노조는 그간 사측과 총 9차례의 교섭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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